백악관 "미국 400대 부자, 평균 소득세율 8.2%에 불과"

연 수십억 달러 소득…소득세는 중상층보다도 적어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며 부자 증세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9.2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400대 부자의 평균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하다는 백악관 지적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소득세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대 가구의 이 기간 평균 소득세율은 8.2%로 나타났다. 소득이 약 14만2000달러(약 1억6700만원)인 가정의 평균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9년간 소득은 총 1조8000억달러(2115조 9000억원)로 파악됐으며, 2018년에만 21억달러(약 2조4700억원) 규모 수입을 올렸다.

보고서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소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가장 부유한 가구의 세율 추정치가 다른 그룹의 최고 소득세율 추정치보다 훨씬 낮다고도 지적했다.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 구매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종료하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 부담을 위한 것"이라며 초대형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도 하원에서 연간 500만달러(약 58억7800만원) 수익을 올린 기업의 법인세율을 26.5%로 확대하고, 4억달러(4702억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개인세를 37%에서 39.6%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500만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부자들에 대해 가산세 3%를 부과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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