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문의 폭주에 행정 마비…자구책 찾는 시민들

현장 점검 대거 투입…문의 대응 인력 부족

요소수 검사 민원도 몰려…"업무 마비 상황"

전화 연결돼도 답변 부실…부처간 떠넘기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판매처 실시간 공유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예견된 요소수 대란 정부의 늦장 대응 즉각 해결하라! 국토부는 전세버스 제도 개선안 즉각 발표하라!’ 기자회견에서 요소수를 구하는 인터넷 글이 인화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문의가 폭주하면서 행정기관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과 겨우 연락이 닿은 이들은 기관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요소수 매점매석 등과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처별 연락망은 먹통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지난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 본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은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요소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받고 있다.

민원 내용은 '요소수 판매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비롯해 고시에 대한 해석과 설명, 매점매석 행위 신고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요소수·요소 점검과 대책회의에 다수 인력이 투입되면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막상 접수처에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인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접수처와 같은 부서에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라는 얘기도 다수 나왔다. 

의심 신고된 요소수 시료를 검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조차도 검사 의뢰가 쏠리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요소수 검사는 방문 접수로 하고 있다"며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업무가 마비됐다. 검사 의뢰 건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일부 민원인들은 요소수 관련 문의를 위해 관계 부처에 연락했지만, 다른 부처로 전화하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1.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까스로 전화 연결이 됐지만, 부처 간 답변 떠넘기기로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 8일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매점매석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려 했다는 한 누리꾼은 전화를 몇 번이나 돌렸다고 불평했다.

그는 "어디든 확답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전화를 돌렸다"며 "처음엔 환경부가 담당이라고 해 환경부에 전화하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물어보라 하고, 공정위에 전화하니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물어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기재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폭리 관련 조항을 문의한 한 주유소 운영자는 환경부로부터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매점매석은 처벌 대상이 맞는데, 폭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에 문의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공정위에서도 "사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만, 이건 환경부나 산업부가 주체적으로 단속하는 거라 그쪽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소수 관련 문의 폭주로 행정기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몰려들었다. 일부는 당국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이나 요소수 관련 기사들을 공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소수 중고 거래가 불법인가요", "호주에서 들어온다는 요소수 물량은 언제 풀리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주유소 운영자들도 "매점매석과 폭리를 처벌하겠다는데 요소수 판매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춰야 하는 거냐" 등의 궁금증과 불만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요소수 판매처 공유 모습. 일부 화물기사들은 요소수 판매처와 판매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1.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기사들은 최근 요소수 판매처 정보 커뮤니티를 만들어 판매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OO주유소에 요소수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요소수를 사려는 대기 줄이 본선까지 나와 있다"는 등 실시간 구매 상황을 알리는 글도 심심찮게 게시됐다.

한편, 정부는 이틀간 합동 조사를 통해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1561만ℓ, 산업용 요소수 749만ℓ 재고량을 확인했다.

호주 요소수 수입 물량 2만7000ℓ를 실은 군 수송기가 11일 중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다. 반입 즉시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 사용될 계획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의 수출 절차를 진행한 후 산업용 요소 2700t을 실은 선박이 중국 칭다오 항을 출발했다. 차량용 요소 60만ℓ도 다음 주 중 들어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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