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새 법안 발표…"반려견 납치도 실형 산다"

5년이하 징역에 벌금 부과 가능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케이펫페어 일산'이 개막한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1.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경 인턴 기자 = 영국 정부가 반려견 납치범에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미러가 보도했다.

지난 9월 처음으로 제안된 반려견 유괴 범죄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 중인 동물 법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괴하는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피해동물과 주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추가적인 벌금 책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부 장관은 "반려동물의 상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기쁘다"며 반색했다.

이전까지의 법은 반려동물 유괴를 단순 강도와 같은 과의 재물손괴로 취급했다.

영국 자선단체 도그트러스트는 이번 법안이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각이 있는 생명으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그트러스트는 영국 동물 복지 자선단체로 매년 1만5000여 마리의 동물을 돌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반려견 납치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을 약속한 바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잭 러셀 테리어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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