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빅테크 수수료도 내려라"…금융당국은 이견

금융당국 "간편결제·카드수수료, 서비스 유형 달라"

카드업계 "핀테크, 카드사와 같은 규제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게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최대 0.3% 하향 조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빅테크 수수료 조정 방안이 함께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업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날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핀테크의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카드사가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핀테크는 결제뿐만 아니라 '정산', '호스팅', '부가서비스' 기능까지 제공해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네이버를 예로 들겠다. 호스팅이라는 것은 네이버에 입점할 때, 원래 자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면 쇼핑몰을 만들고 PG사를 통해 결제하고 카드 정보를 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다 직접 구축해야 한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호스팅 수수료인데, 그게 (수수료의) 제일 큰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게 되면 검색에 노출이 되는데 노출되게 해 주면 (핀테크사가) 수수료를 더 받기도 하고, 핀테크사가 상품별 비교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또 받는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와 카드수수료의 요율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기반의 두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희는 여전법에서 기본으로 규제를 받고,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 핀테크는 자기들이 정한다. 규제 자체가 아예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거의 최소한의 법 규제를 받고 있고, 다른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결제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빅테크에서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요율을 똑같이 1대1로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당국은 현재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며,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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