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전 원포인트 추경에 "매표용 돈 풀기" "플렉스 정권"

추경호 원내수석 "文,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 등을 이유로 원포인트 추경 방침을 공식화하자, "매표용 돈 풀기", "플렉스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되 꼼꼼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추가 국채 발행 대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08조 규모의 본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20대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본예산 608조원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 돈이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를 않았는데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추경 재원은 기존 608조원의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은 "기존 608조원의 예산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던지 그리고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 등에 충분한지 사각지대 등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추 원내수석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안되면은 벌써 문재인 정권 들어 10번째"라며 "이러니 플렉스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정당국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 압박에 굴복해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용 추경을 재정당국이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추경 요청을 했을 때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성 의심이 되는 돈 뿌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1, 2월달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초과 세수는 금년도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개의 임여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세입으로 이입을 하든지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표가 의심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를 늘려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제대로 된 추경, 제대로 된 재원 확보를 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 정부의 추경 방침에 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며 "국민의힘은 제출되는 추경안이 적재적소에, 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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