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산업에 관심 보이는 美 의회…합법화될까

주정부 중심으로 의료·기호용 대마초 합법 승인

하원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상원에선 어려울 듯

[뉴멕시코(미국)=AP/뉴시스]이달 1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처음 시작됐다. 사진은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서스 로만 애비뉴에 있는 오르간 마운틴 대마초의 새 제조실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월20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미국에서는 대마초의 날로 통한다. 1970년대 미국의 히피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오후 4시20분 한 장소에 모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4월20일은 대마초의 날로 자리 잡았고, '420'이란 숫자가 대마초를 상징하는 은어로 쓰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달 초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며칠 후 대마초 연구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압도적 결과로 승인됐다.

게다가 메릴랜드주 의원들은 오는 11월 주 투표에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포함하기로 했고 뉴멕시코는 최근부터 대마초의 기호용 판매를 시작했다. 뉴저지는 오는 2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CNN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에서 대마초의 본격적인 합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미국 내 더 많은 주들이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더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주목받고 있어 미국에서 대마초 산업은 초대형 합병, 고부가가치 투자, 꾸준한 판매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고도 전했다.

대마초 무역 및 행사를 주최하는 MJBiz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초 산업은 전년도보다 35% 증가한 270억 달러(33조37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매출이 거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셤은 대마초 산업이 향후 12개월 동안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5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5년 안에 주 내에서 1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셤은 "뉴멕시코에서 성인용 대마초 합법 판매가 시작된 첫 주말인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520만 달러 어치 이상의 기호용 및 의료용 제품이 판매됐다"고 했다.

미국 대마초협의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호킨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원이 두 차례 연속 의회에서 '대마초 재투자·범죄기록 말소 기회(MORE·모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의 대마초 금지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호킨스는 "현재 대마초 산업계에서 4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묶여 있다"며 "이와 함께 합법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 주 정부든 공화당 주 정부든 많은 주들이 성인용이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실제 미국 주의 3분의 2 이상이 기호용 또는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전국주립의회는 의료용 대마 법을 가진 37개 주 중 18개 주는 기호용 대마 법도 갖추고 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한 청원 운동과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마초 기업들이 대출 등 은행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및 공정한 집행(SAFE) 은행법도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상원에서도 이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공화당 의원은 3명뿐이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올여름 발의할 예정인 별도의 입법안도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호킨스 CEO는 이에 "어느 법안이든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너리티 대마초사업협회 CEO 앰버 리틀존은 대마초 처벌에 있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과 업계 구성원들은 현재 합법화된 활동에 대해 특히 특히 유색인종이 어떻게 계속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흑인들은 비슷한 사용률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관련 이유로 체포될 확률이 백인보다 3.6배 높다고 했다.

이는 산업 내에서도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유색인종은 재정 및 사업 자원을 제공받지 못했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국가 정책 때문에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리틀존은 말했다.

리틀존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믿는 것과 법이 되는 것 사이에 믿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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