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당정…與 "임차인에 정보 제공해야 재산 보호"

성일종 "보증금 피해, 4년새 5배늘어"

"금리인상, 힘든 임차인 더 힘들게해"

"계약 전 체납액·선순위 보증금 확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되찾지 못하는 '전세 사기'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를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영끌족', 임차인 등 모든 국민들에게 혹독하게 돌아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대상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임차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그는 "당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임차인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을 정부 측에 촉구해왔다. 특히 계약 전 체납 세금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 보호에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당정간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당정을 통해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차인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 제공 방안과 관리비 제도개선 대안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략적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자성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성 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정부 측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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