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임기 시작도 못하고 사퇴…지휘 공백 불가피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지원 철회"

국수본부장 당분간 공석…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

경찰청 "후임자 추천 절차 착수…다소 시간 걸릴 듯"

지휘부 의사결정 필요로 하는 사안, 차질 빚을 우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문제로 사실상 낙마했다. 국수본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으면서 민감한 수사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당분간 지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이라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하기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고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임명 하루 만에 사실상 낙마했다.

정순신 변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정 변호사가 사실상 낙마하면서 수사 경찰 수장인 국수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초대 수장인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이날 종료되지만, 전날 퇴임식을 열고 사실상 자리를 떴다.

이에 경찰은 당분간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국수본을 운영하고, 조속히 후임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지만,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통상적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민감한 사안 등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후임자 물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된다. 경찰 수사 지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날 바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만,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관련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행체제(수사기획조정관)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처음으로 경찰 수사 조직을 지휘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스러운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아들 학폭 문제로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물러난 만큼, 후임자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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