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반격 능력, '존립 위기'에서도 발동 가능"

"반격 능력 보유해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이 필수적"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04.0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 "반격 능력을 보유해 일·미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시키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에 관해 질문한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반격능력 행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등 무력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존립위기' 사태에서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헌법이나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평화국가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의 창설과 세제 조치 등 세출, 세입 양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여야는 6일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 신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7일 방위산업 생산기반 강화법안을 각각 심의하는 일정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내건 방위력 강화 논쟁이 본격화됐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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