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08년 메르켈 반기문 도청"…2013년엔 스노든 사건

2013년 NSA의 무차별 정부수집 실태 폭로

스노든 폭로 이후에도 미국 도·감청 반복돼

스파이 행위…우방국과 외교관계 훼손 우려

[워싱턴DC=AP/뉴시스]3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 탑승 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온라인으로 유출된 미국 국방부(펜타곤)와 정보당국의 기밀문건을 통해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도·감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동맹국에 대해 도·감청을 하다가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것이다.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내부 고발자'인 스노든은 사건 이후 미국을 탈출한 뒤 여러 곳을  떠돌았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이를 연장하며 생활하다 현지에 정착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그에게 러시아 여권과 시민권을 부여했다.

스노든 사건

스노든은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이른바 '프리즘' 실태를 폭로해 유명 인사가 됐다. NSA의 이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명의 자국민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도 감시의 목표가 됐다고 스노든은 말했다.

NSA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등 독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독일은 한동안 갈등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5월에 미 NS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국방정보국(FE)의 도움을 받아 메르켈 전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염탐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NSA는 FE와 협력, 덴마크 인터넷 케이블을 이용해 저명한 인사들의 메시지와 전화 통화에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미국이 해외 감시 정보수집에 관한 접근법을 2014년 이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이 주장도 믿기 어렵게 됐다.

[모스크바= AP/뉴시스] 2013년 10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관련 자료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2019.03.26

또다시 드러난 미 도·감청

이 외에도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한 사례는 많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2016년 2월 NSA의 고위 인사 도청 관련 새 문건을 공개하면서 NSA가 2008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전 총리의 기후변화 회동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위키리크스는 또 NSA가 2010년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대화, EU와 일본 무역통상 관련 장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논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 간 개별 회동을 도청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번 기밀 문건 유출은 미국에 대한 우방국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질책은 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비밀 문건 유출로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1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출 문건엔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과 같은 또 다른 우방국을 도청한 내용도 담겼다.

NYT는 "이번 유출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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