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 알고 보니…"관리자 전원 이직"

지난달 2일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 발생

각급 법원 민원업무 처리·재판 업무 차질

"데이터 이관 준비 중 관리자 전원 이직"

"새 관리자 투입됐지만 역할 분담 잘 안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데이터 이관 작업 준비 중 관리자 전원이 이직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담당자는 이날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 원인에 대해 "데이터 이관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과업 지시에 따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가 대상 건수를 확인 후 전환작업을 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 등이 검증을 하고 업무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오픈하는 과정"이라며 "준비 중인 1월 말 DBA 전원이 이직을 해 2월6일 새로운 DBA가 교체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복작업 등이 발생했고, 담당 공무원은 DBA의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다만, 당시 DBA 전원이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춘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오류가 발생하면서 법원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각급 법원은 민원업무 처리에 장애를 겪었고, 일부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이날 사법행정담당자는 "데이터 전환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데이터 이관 작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전산에 대한 예산 변동은 없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작업자가 무단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 대기조가 투입됐으나 기존 작업 수행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 중복작업 등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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