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매년 2배씩 증가…필리핀·베트남서 기승

2020년 8만4천 → 23년 상반기 14만

웹툰 37.2%…'신의 탑' '외모지상주의'

예능 '런닝맨' 음악 'After LIKE' 등 1위

필리핀 가장 많아…"강력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서 그룹 아이브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사례가 해마다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콘텐츠별로는 웹툰에서 해외 불법유통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콘텐츠 유형별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산 IP의 해외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56만1029건이다.

지난 2020년 8만3733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5만3152건, 2022년 18만4025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8월 상반기에 적발된 사례만 14만119건으로, 2020년 적발 건수의 2배 가까이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에서 방송·영화, 웹툰 등 국산 IP 콘텐츠 불법유통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필리핀은 총 16만2252건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베트남 15만906건, 중국 15만78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가장 많은 해외 불법유통이 적발된 콘텐츠로는 '82년생 김지영'과 '히트맨'(영화), '런닝맨'과 '빅마우스'(드라마·예능), 'After LIKE'와 '연애소설'(음악), '신의 탑'과 '외모지상주의'(웹툰)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K-콘텐츠 중 웹툰의 불법 유통 적발건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의 16.4%를 차지하던 불법유통 비율은 2023년 1~8월에 37.2%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현재 해외 불법 사이트를 통한 국내 IP(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행정조치가 불가능해 접속차단·검색 제한 요청 등 차단업무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K-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법유통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불법유통 문제는 창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일수 단축과 함께 불법 업로더에게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처벌 사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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