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임박…공화당, 하원서 30% 예산 삭감안 상정

내일까지 예산 합의 못하면 정부 셧다운

공화당 상정안,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워싱턴=AP/뉴시스]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정할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9.3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원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하원은 여전히 예산안 대폭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안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화는 한달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토론 절차를 마치는대로 표결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해당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내년 지출 규모보다도 큰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다.

아울러 하원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민주당은 물론, 극우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도 해당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회가 내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200만명의 군인을 포함해 공직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프로그램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경고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상원은 오는 11월17일까지 적용되는 단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61억 5000만 달러(약 8조3080억원), 재난 구호에 59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다른 대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상원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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