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기미야 교수 "韓 대북 억지력 강화로 北 도발 막기 어려워"

"억지+안심 투트랙 北 접근"…북일 협상 시작해야"

"韓日 VS 中 구도 속 3국 정상외교 개시 자체 의미"

"내년 한미 선거 변화 있어도 韓美日 협력 틀 유지"

[서울=뉴시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 외교부 공동취재단·변해정 기자 = 일본 내 지한파 학자로 분류되는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확장억제 정책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중 3국 정상 간 회의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한·미 선거에 의한 정치적 변화에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기미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북한 태도와 미중 대립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관용적 대북정책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본다"면서 "한미 동맹 기반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자의적 판단이기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면서 "모순되긴 하나 억지와 함께 북한이 받은 위협을 줄여주고 '안심(reassurance)'을 심어줘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정책으로 북한을 접근해야 된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압박과 제재 속에서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적용하는 '채찍과 당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한국이 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핵 실험이 아닌 위성 발사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일대화' 카드는 꽉 막힌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억지 중심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북일 수교를 위한 협상 자체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한일중 정상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은 중국 대 한일 구도로 3개국 관계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성과가 없다 해도 정상회담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일중 외교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한미 선거 이벤트로 인해 한미일 3개국의 삼각 협력체계가 단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 미국은 11월 대선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일본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이 살아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힘이 약해져 외교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일본 정부로선 걱정되지만 한국의 대일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다(대선 당선되)면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과)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어 한미일 협력의 틀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대 법과 대학을 졸업한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1986~1989년 고려대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0여 년간 한일 관계에 천착해 온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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