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 온라인 허용에…"유명무실해질라" 우려

12일부터 지자체·초중고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

예산 부족에 온라인 교육 허용…대면교육 위축

자살위험 높은 대안학교 의무교육 대상서 빠져

[서울=뉴시스]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12일부터 지자체, 초중고,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안 학교가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져있고, 온라인 교육 허용으로 대면 교육 위축 우려도 제기돼 자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그래픽= 뉴시스DB)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오는 12일부터 지자체, 초중고,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대안 학교가 자살 예방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져있고, 온라인 교육 허용으로 대면 교육 위축 우려도 제기돼 자살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연간 1회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등을 일깨우는 '자살 예방 인식 개선 교육' 또는 자살 위험 요인·자살 경고 신호 등을 공유하는 '생명 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가 실제 자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최근 자살 연령이 낮아지면서 자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지만, 정부의 온라인 교육 허용은 이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자살한 초·중·고생은 193명으로 2018년(144명)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 급증했다.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자살 예방 활동가들은 "강사용 대면 교육 교재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이 허용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대면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주선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생명문화라이프호프 사무국장은 "정부가 온라인 자살 예방 교육을 승인한 것은 자살 예방 교육을 민방위 교육과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환경보호 캠페인도 아니고 아이들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인데, 동영상을 틀어 놓고 들으라고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수강자가 듣지 않으면 일방 통행으로 흐르기 쉽다. 현장 교육처럼 궁금한 점을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없다. 김 사무국장은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른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온라인 동영상을 접한 후 궁금증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후 발생할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주간이 있긴 하지만 담임 교사가 자료를 소화해 수업하는 수준"이라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흡연·마약 예방 교육처럼 외부의 전문 강사가 투입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다 꿈 담소회'를 열었다. (사진 시흥시 제공).

자살 예방 교육 의무 대상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대안 학교가 빠진 것도 자살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대안학교 같은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소외감이 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자살 사고가 많아 더욱 적극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 교육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대면 교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는 "자살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강사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 후 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으려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예산은 올해 31억 원으로 지난 2021년(48억 원)에 비해 17억 줄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은 지난해 488억 원에서 올해 508억 원으로 늘었지만,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