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비상임 늘려야"

황준국 유엔대사, 안보리 개혁 고위급 토의 참석

"아태, 안보리서 가장 과소대표…개혁에 염두해야"

[뉴욕=AP/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논의에 참여해 상임이사국이 아닌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황 대사가 지난 6월2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08.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2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논의에 참여해 상임이사국이 아닌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고위급 토의에 참석해 "5개 상임이사국(P5) 제도는 1945년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로 오늘날 관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매년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개혁 방안으로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황 대사는 "구시대적 산물을 증폭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입장은 상임 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정기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이사국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안보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대사는 "증설된 비상임 의석은 유엔헌장상 형평에 맞는 지리적 배분 원칙에 따라 배분돼야 하며, 1963년 이후 유엔 신규 가입국 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과소대표된 지역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8월 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 주도로 개최됐다.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연합(AU)의 안보리 개혁 관련 위원회 조정국이다. AU는 아프리카에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2석, 비상임이사국 2석이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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