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대선전복' 특검 수사보고서 공개 허용

대선전복 혐의 최종보고서 공개 금지 요청 기각

트럼프 항고 예상…취임 이후에야 결론날 수도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해 4월7일(현지시간)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뉴욕 법정의 피고인석에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 2024.01.1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전복 혐의 최종 수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항고할 것으로 예상돼 취임 이전에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전복 혐의 관련 최종 수사보고서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지난 대선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을 기밀문건 유출 혐의와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각각 기소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두 사건 모두 공소유지를 포기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지난 10일 사임하면서 해당 사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려하자 트럼프 당선인 측이 사안을 다시 법원으로 끌고갔다.

1심 법원은 당초 오는 14일까지 최종보고서 공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결론적으로는 대선전복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밀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고, 오는 17일 심리를 열고 양측 주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판단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선전복 시도 혐의 관련 최종보고서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취임을 코앞에 두고 특검 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항고할 경우 추가적인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최종 수사보고서 공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6월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임 중 취득한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혐의다.

같은해 8월에는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발생한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 권력을 사용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시도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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