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수정안 여 요구 대폭 수용…최 대행 즉각 공포하라"
"국회 논의 과정 이유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월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6055_web.jpg?rnd=2025011723404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했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김 대변은 또 "국민의힘에도 간절히 부탁한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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