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 내란특검법은 대국민 사기…최상목, 재의요구 해야"

"대통령 구속, 누굴 더 수사하겠단 건가"

"이재명 조기 대선용 특검…수백억 혈세"

"이재명의 '질서' 운운은 법치주의 조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다.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정부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놨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변경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카로 사 먹은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나"라며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질서유지와 사법체계 준수를 운운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이재명이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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