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앞두고 테크노마트 찾은 과기부 장관 "이제 경쟁해야"
7월22일 단통법 폐지 앞두고 유상임 장관 휴대폰 성지 방문
판매점주들 "요금제·단말 가격 낮춰야 경쟁 활성화될 것"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5501_web.jpg?rnd=20250121173930)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2025.01.2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6개월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적극적인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시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가 확정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과거 과기정통부 제2차관, 방통위원장 등은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영업을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열이나 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왔다.
반면 이날 유 장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에 적극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동참해 이동통신 시장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하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판매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유 장관을 만난 휴대폰 판매점 대표들은 휴대폰 요금제 및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단통법 폐지 목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과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A 판매점 대표는 유 장관과 면담에서 "휴대폰 요금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판매점과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낮춰졌으면 한다"라며 "요금제가 높아지다 보니 알뜰폰이나 자급제로 이용자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B 판매점 대표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소비자들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며 "오랜 시간 통신사들이 돈을 안 쓰고 있어서 과연 단통법이 폐지되면 판매점이나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유통점들은 현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라며 "이통사의 채널 간 차별, 자회사 밀어주기 등으로 유통사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만 보완해도 유통이 활성화되고 알뜰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 장관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사들은 휴대폰 제조사의 적극적인 단통법 폐지 법안 참여를 요청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 실장은 "단말 제조사도 단통법 폐지에 참여를 해서 전체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도 "제조사들이 기여했던 부분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을 기대하려면 제조사도 상당히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개월 후에 단통법 법안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와 시장 활성화, 사용자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라며 "경쟁에 맡기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이 되는데 이통사들이 좀 경쟁을 해줘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도움을 얻는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상임 장관은 "이통사는 국내 시장만 보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인공지능(AI) 시대에서 해외 시장을 진출을 더 크게 해서 국내에서는 마진을 좀 덜 남기고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은 이날 공포됐다. 6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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