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복귀한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등 할일 산적…2인 체제는 적법"
헌재 탄핵 심판 기각 뒤 방통위 출근
"지상파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등 급한 순서대로 처리"
"국회 몫 상임위원 3명 추천 요청…5인 완전체 만들어달라"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2800_web.jpg?rnd=20250123113606)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비롯해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밀린 현안 처리에 나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3일 오전 헌재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 심판으로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4 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두 명의 상임위원들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했,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소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임명도 촉구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시 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 출근한 뒤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오후에는 방통위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 처리에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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