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오늘 발의(종합)

박찬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 처리…내란 전모 밝혀야"

김용민 "마약 사건 무마 의혹은 권력형 비리…수사해야"

공천개입 등 뺀 김 여사 의혹도 '상설특검'으로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국면을 전환하고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가 지목받고 있다"며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를 둘러싼 여론·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검찰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 핵심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영등포(경찰서)에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하던 마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며 "5000억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뻔 했던 사건이고 그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고 그 중 한명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며 "다시 말해 마약 사건 수사 무마와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있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됐던 (공천 개입 의혹을) 따로 떼고 나머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지도부가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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