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빨대 환경성, 작년부터 검토…충분한 의견 수렴"

"미국 정책 변화와 무관…정책방향 설정에 참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종이빨대와 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 빨대 환경성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다며, 관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에 대한 국회, 관련 학계·업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 말부터 환경성 검토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환경성 검토란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일회용 빨대 환경성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환경부는 미국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으나 2023년에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며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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