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충돌…여 "표적 수사용" 야 "검찰 맹탕 수사"

국힘 "위헌·위법적 요소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거부권 건의할 것"

민주 "'명태균 게이트' 몸통은 윤·김건희…사건 은폐 의혹 커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검찰이 '명태균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 가운데 여야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인 윤 대통령 부부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야당의 망상"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몸통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창원지검이 어제 발표한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알맹이가 쏙 빠진 '쭉정이 맹탕 발표'였다"며 "(창원지검은) 핵심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진도를 하나도 나가지 못했다"며 "창원지검이 새로 한 일이라고는 김영선과 명태균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넉 달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후속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잡고도 일부러 숨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냐"고 물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상황"이라며 "창원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조사,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명품백을 무혐의로 종결시켰고 도이치 모터스건도 불기소 처분해서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살펴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특검법안이 사전 선거운동의 도구로서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명분으로 내란 극복을 운운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외치며 특검을 밀어붙이나 정작 하루빨리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되고 민주당 시계는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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