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뉴시스Pic]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부인 김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도 17억8000여 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를 마친 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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