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대북제재감시팀 "대북제재 이행 공동결의…모든 국가 동참 촉구"

워싱턴D.C.에서 1차 MSMT 운영위 개최

공동 언론발표문 "제재 이행 공동 결의 강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미일 등 11개국 참여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1일 MSMT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MSMT 운영위를 개최하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운영위의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및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했다.

운영위는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MSMT 운영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국들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가 있다.

MSMT는 해체된 대북제재 이행 감시 전문가패널의 후속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유엔 틀 밖에서 출범했다. 참여국은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다. 대북제재 이행의 핵심인 중국이 불참하는 것은 MSMT의 한계로 꼽힌다.

MSMT 창설을 주도한 한국은 올해 MSMT 운영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MSMT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가진 나라들에 열린 협의체인 만큼, 향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들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기구로 창설돼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2차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3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4월30일부로 활동을 종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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