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 영장 수차례 반려…尹때문 관측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이번 달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다 반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이 포함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수단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특수단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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