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뉴질랜드 북한군 우크라 파병 관련자 등 러시아 개인·기관 제재[우크라戰 3년]

濠, 우크라 전쟁 이후 1400건 이상 제재 이후 새로운 제재

제재 대상자 濠 입국 체류 금지·장관 승인없는 자산 사용 처리 금지

[키이우=AP/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되는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독립광장 내 우크라이나 전몰장병 추모비 앞에서 한 상이군인이 전우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침공 3주년을 맞아 러시아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24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대사들이 16번째 대러 제재를 승인한 지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호주 외교부에 따르면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가장 광범위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와 관련된 개인 70명과 기관 79개를 리스트에 올렸다.

호주 외교부는 제재 대상 기준으로 △러시아에 경제적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중이라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 △러시아 정부의 현직 또는 전직 장관 또는 고위 공무원 △위의 항에 언급된 사람의 직계 가족 등을 들었다.

제재에 따른 효과로 ‘통제 자산’(지정된 사람이나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장관의 승인 없이 해당 자산을 사용·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는 입국과 체류가 금지된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4일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일에 관여한 개인들에게 제재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쟁 기간 러시아의 최대 동맹국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포와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고 쿠르스크주에 최대 1만 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호주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름반도에서 장관, 판사, 검사로 일하면서 러시아를 돕거나 전시 성폭력과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납치 추방 책임자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1400건 이상의 제재를 부과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15억 호주 달러(약 1조 3635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는 뉴질랜드가 러시아의 군산복합체와 에너지 부문,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 이주 또는 재교육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 5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재 목록에는 러시아 여러 지역 주지사, 군 산업 단지 기업의 대표, 군부대 지휘관, 비정부기구(NGO)와 자선 재단 등도 포함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노력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 북한의 고위 군 장교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도입했다.

피터스 장관은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구호, 복구, 재건 및 개혁 신탁 기금에 300만 뉴질랜드 달러(약 24억 6000만원)를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래 뉴질랜드는 18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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