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신고된 영세기업 4000곳, 고용부 컨설팅 받는다

"영세기업, 노동법 제대로 알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제기된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당국이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작아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식이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제기된 기업에서 체불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운영 방식 전반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이후에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사건처리와 함께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돼 3건 이상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는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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