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세계화 저해 美 우선주의, 동맹국도 거부…고립만 자초”

사설 “美 우선주의가 타국 개발권 박탈할 수 없어”

“고관세, 美 제조업 부활 실패와 중소기업 파산으로 이어질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가건설박물관에서 열린 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NRCC)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04.1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미국 우선주의가 다른 국가의 개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하는 사설 요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4%의 관세를 부과(10일부터 125% 부과)하는 등 거의 60개 무역 파트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자 세계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국민의 정당한 발전권은 침해될 수 없으며,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은 불가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일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도 내놨다.

백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양국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의 진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명목으로 한 관세 부과 등 일방주의 정책은 다른 국가의 개발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 규칙의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구조적 경제 문제에 직면하면 부담을 다른 국가에 전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방주의와 권력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관세, 기술 봉쇄, 산업 분리를 통해 세계화의 규칙을 재편하려는 시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관세 양허는 미국이 주도하고 형성한 다자 무역 체제의 초석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공정한 개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대외 무역은 국가가 세계화 과정에 통합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관문과 요금소를 설치하고 다른 국가의 개발권을 독점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사의 퇴보이자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배신이다.

유럽연합(EU)이 약 210억 유로(약 33조 26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조차 ‘미국 우선주의’의 대가를 치르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세계화를 저해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 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더욱 고립될 뿐이며, 국제적 신뢰도와 도덕적 지위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고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의 개발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제조업 활성화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 감소 또는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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