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비용 지원, 정작 임신가능성 높은 20대에 인색…재검토해야"

서울시 감사위, 지원사업 효과성 지적

임신 가능성 더 큰 20대 지원 8.2% 그쳐

시술 후 수반되는 보관료에 지원 안 돼

[서울=뉴시스] 차병원에서 난자 동결 시술 및 보관을 하는 37난자은행. (사진= 차병원 제공) 2021.04.0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난자 동결 지원이 30~4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내 20~40세 여성에게 1인당 난자 동결 시술비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년 동안 신청자 232명 중 219명을 지원했다. 수혜자 219명 중 30~40대는 난소 기능 수치와 상관없이 지원한 반면, 20대는 난소 수치가 ㎖당 1.5ng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난소 기능 수치가 높아 난자 동결 시술 이후 임신 가능성이 더 큰 20대에 대한 지원은 18명(8.2%)에 그쳤다.

시 감사위는 통상 35세 이후 난자와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난자 동결 실효성이 낮다는 의료계 의견 등에 비춰볼 때 40세 초과 연령자 지원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임 연령대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조정이나 연령별 차등 지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난자 동결 시술 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관료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후 실제 임신 시도 여부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그러면서 "20대에 대한 추가 지원과 부대비용 지원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며 "지원에 따른 임신 시도 여부 등 저출산 제고를 위한 성과 목표 측정 방법 개선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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