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미 국세청 직원 3분의 1 준다…탈세 쉬워질 듯

트럼프 취임 뒤 1만2000명 사직에

사직 유도 프로그램 참여 2만2000명

세무조사 포기…연방 세수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미 국세청(IRS) 로고. 2025.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세청(IRS) 직원 10만 명 가운데 약 2만2000명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사직 유도 프로그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사직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사임 또는 해고된 직원이 1만2000명이라며 IRS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되면 미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취임 전 국세청 직원 10만 명 가운데 취임 후 현재까지 5000명이 자진 사직했으며 7000명의 수습 직원들이 해고됐다. 이에 더해 2만2000명이 9월까지 유급 행정휴직 뒤 사직하는 유예사직제안에 응한 사람들이 2만2000명이다.

인력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면서 연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 현직 국세청 직원들은 IRS 예산 삭감으로 이미 세무조사 일부를 포기했으며 국세청의 세금 감시 능력이 약해지면 탈세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IRS 직원을 2만 명 증원했었다.

한편 사직 희망자 가운데 멜라니 크라우스 국장 직무대행도 포함돼 있다. 크라우스 대행 등 고위직들의 사임에는 국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키로 해 납세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온 국세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반발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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