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더 많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2% 낮아

최보윤 의원, 비대면 진료 법제화 토론회 개최

조규홍 "속히 법적 근거 마련해 기반 만들어야"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 75,5%-장애인 63.5%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비대면 진료를 이유로 대면 진료가 제한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모든 환자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 평균 2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약 480만명이 이용했다.

단 아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날 발제를 한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은 75.5%일 때 장애인은 63.5%에 그쳤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자폐성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9.4%, 지적 장애인은 52.8%에 불과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지만 질환 비율은 오히려 장애인이 더 높았다.

일반건강검진 판정 결과 고혈압 유질환자 현황은 장애인이 38.4%로 비장애인 12%보다 높았다. 당뇨는 장애인 18.1%, 비장애인 5%, 이상지질혈증은 장애인 13.2%, 비장애인 5%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 1위인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가 2020년 32.9%에서 2023년 32.2%로 감소한 반면, 2위인 '검진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는 같은 기간 20.4%에서 21%로 늘었다.

2023년 기준 자폐성 장애인은 15%, 지적 장애인은 13.9%가 의사소통 어려움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2022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장애인이 973명으로 비장애인 327.3명에 비해 3배 많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애인이 대면진료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강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을 명확히 하고 초진이 아닌 정기적 재진 및 관리 목적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고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의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진료 시 소통 보조인 배치 등 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요구했다.

반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만족도 94.9%에 달한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발 맞춰 네거티브 규제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국민들의 경험과 편의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