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사용발사체 위한 특정평가 불발…우주청 "개발 계획 변함없이 추진"

국가R&D사업 평가총괄위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특정평가 미선정

우주청 "평가 결과 존중하며 후속 절차 추진…차세대발사체 개발 지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항우연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약 2조원을 들여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인 특정평가가 불발된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재사용발사체 전환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진행된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 2월25일 국가우주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특정평가 수요를 제기한 바 있다. 급변하는 우주발사체 패러다임 변화를 맞춰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발사체에 재사용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효율적 개발방안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단계별 재사용기술 완성을 위해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정평가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은 R&D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타 평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며, 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15% 이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총괄위는 우주청의 제안이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 사업 변경안을 두고 ▲메탄 엔진 기반 발사체를 개발하고 추후 재사용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케로신(등유) 기반 엔진 2기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두 방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변경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어려움이 생기면서 우주항공청의 차세대발사체 기반 중장기 목표인 2032년 달 착륙 실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이번 특정평가 대상선정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가 우주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결정을 보다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보완의 기회로 삼아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주개발 강국 진입이라는 사업 목표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30년대 저비용·고빈도 우주수송 수단으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후방 우주 활용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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