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소수의견 "정치적 표현 자유에 규제의 칼…퇴행적 발상"
등록 2025.05.01 15:23:29수정 2025.05.01 16:04:25
![[속보]대법 소수의견 "정치적 표현 자유에 규제의 칼…퇴행적 발상"](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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