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경비 복원…본연 역할 다하도록 지원"

"그동안 자비 지출…범죄 효율 대처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일 국회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복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 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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