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규철 실장 "미 관세 10%보다 올라가면 성장률 0.8% 하회"

KDI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 질의응답

"작년 금리 인하,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영향"

"추가추경은 지켜봐야…추가 금리 인하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25% 유예 조치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것이다. KDI는 관세 유예가 종료돼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성장률을 0.8%포인트(p)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대외 충격과 대내 충격이 모두 반영됐다. 수출 등 대외 부문의 충격이 약 0.5%p, 소비·건설투자 등 대내 요인이 0.3%p 수준이다. 합쳐서 0.8%p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어떤 전제를 두고 분석했나.

"기본적으로 현재 (기존 상호관세율 25%에서) 유예된 10%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관세가 다시 올라가면, 성장률은 0.8%보다 하회할 거다."

-관세 인상 외에 성장률을 끌어내린 대내 요인으로는 무엇이 작용했나.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 건설투자를 기존 -1.2%에서 -4.2%로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는데, KDI 전망 0.8%는 다소 낮다는 평가도 있다.

"1%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크다.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 1%도 가능하다. 반대로 관세가 다시 인상되면 하방 위험이 된다.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경기 추경에 대한 입장은.

"추가 추경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미 완화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경기 악화가 더 뚜렷하지 않다면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1.6%)보다 0.8%포인트 낮춘 수치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4.2%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통상 두세 분기의 시차를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올해에도 좀 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경기 둔화기에 대출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건 건전성을 해치면서 금융규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총량보다 건전성이 중요하다. 부채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지속돼야 한다."

-고용 전망은 어떤가.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했는데.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크고, 서비스업 고용은 양호하나 향후 불확실성으로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 내년에는 인구 요인과 경기 후행성이 작용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축소될 전망이다."

-상반기(0.3%)와 하반기(1.3%) 성장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낮았고, 하반기엔 기저효과와 내수가 조금은 회복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KDI 전망이 유독 보수적으로 보이는데, 중립·낙관·비관 시나리오도 고려됐나.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설정이 어렵다. 특히 4월 관세 인상과 5월 미중 협상 타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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