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엔 위기, 주유소엔 기회였나…공정위도 모니터링 돌입[기름값 쇼크②]

공정위, 전국 주유소 대상 가격 모니터링

범부처 석유시장 TF…불법 유통행위 근절

산업부, 석유관리원 통해 특별기획검사

李 "갑자기 유류 폭등…제재 논의" 지시

하루 만에 휘발유 54원·경유 94원 올라

[서울=뉴시스] 지난 5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3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81원 올랐다. 전국 평균은 1766원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휘발유 가격이 다시 20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제 원유 가격 폭등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담합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산업통상부도 오늘부터 불법 유통 위험성이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특별 점검에 나선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모니터링에 나섰다.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곧바로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유소는 사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만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제재까지 이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재경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도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TF)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짜석유 판매와 사재기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의 수급·비축·유통 등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부처 차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소비자신고 다발 등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한다.

석유관리원은 지자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2000건 이상을 점검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또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별검사 기간 동안 불법 석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도 집중 운영한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시장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며 불합리한 폭리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된 점에 주목한다. 일부 불법 행위가 가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 가격에는 통상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그러나 지난 4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54원, 경유 가격은 94원이나 뛰었다.

지난 3일 기준 국제 유가가 전일보다 4.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오름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석유류를 비롯한 민생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위원장은 "휘발유, 경유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생필품 등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사재기·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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