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시작"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범준 최진석 구무서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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