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해외 약값 불공정 사례 조사…한국도 사정권

6월 27일일까지 제약업계 등 의견수렴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의약품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억제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USTR은 내달 27일까지 미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부당한 가격 통제를 시정하겠다는 의도다.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을 적용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연구개발 비용을 전가하고, 해외 국가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조사 과정에서 미 제약업계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미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가격 통제가 지적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신약개발 투자 동기를 억제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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