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부위원장 "SKT사태 등 해킹 문제 협력 中에 요청"

최장혁 부위원장 방중 간담회…"中기업들, 국내법 준수 의지 확인"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낮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식당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 간 개인정보 관련 현안 등을 설명했다. 2025.05.29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등 해킹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협력 요청에 중국 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알리바바·테무 등 중국 기업들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피력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낮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식당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중 결과 및 한·중 간 개인정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중국을 방문한 최 부위원장은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부처인 인터넷판공실을 방문해 왕징타오 부주임과 면담했다. 같은 날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바바그룹, 딥시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방중에서 최 부위원장은 SKT 해킹 사태 등을 들면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SKT 사태를 언급하면서 해킹 기술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가 데이터·설비를 해킹하고 이런 상황을 양국이 공동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중국 정부도 AI의 부정적 측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SKT 사태의 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행위를 국가나 조직과 연관시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킹에 대한 배후를 특정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나 조직으로 미리 특정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T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커들이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데이터에 침투해 유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고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알리·테무·딥시크·틱톡·샤오미 등 8개 중국 기업과 만났다.

최 부위원장은 “초기에 법을 잘 모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중국 기업들로부터)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된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중국산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에 탑재된 AI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 인증을 받으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해당 인증을 받은 업체는 외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일부 중국 기업에서도 인증을 요청한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 인터넷판공실과의 면담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교류가 이뤄진 상황이다.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의 중국 접속 차단 등과 관련된 사안을 관할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면담을 통해 앞으로 해당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의 소통 의지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다"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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