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규제 폐지하나…서명 예고

전기차 의무판매제 폐지 예고…"또다른 전쟁, 맞서 싸운다"

[워싱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6.11.

[서울=뉴시스]고재은 수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하는 결의안 세 건에 서명할 예정이다.

10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은 캘리포니아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온 승용차와 상업용 트럭에 대한 엄격한 전기화 규제와 중대형 디젤 엔진에 대한 높은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공화당의 수개월간 노력에 마침표를 찍는 조치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고, 신차 판매의 80%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1970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서명한 후,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보다 엄격한 대기 질 기준을 유지해 왔다. 환경 단체와 주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주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같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해 왔다.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부여한 '주정부 면제권'은 의회검토법(CRA)의 적용 대상이라며 규제 폐기를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결의안도 CRA에 따라 의회를 거쳐 백악관으로 넘어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니엘 빌라세뇨르 캘리포니아 주지사 대변인은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의 또다른 전쟁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은 이번 계획에 바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달 트럼프가 결정에 서명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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