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고용 등 사회부처 국정위 업무보고…기후부 신설, 주4.5일제 논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

환경부, 李핵심공약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행안부는 '기본 사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성소의 기자 = 정부 부처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이틀째인 19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사회부처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정부조직 개편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기본사회' 실현 공약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는 당초 환경부의 기후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재는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합치는 방향 등 다양한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또다른 환경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댐 폐기'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와 수질 생태계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구상으로,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신설 정책에 대한 대안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다며 전국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으나, 이 대통령은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댐 건설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65세 정년연장,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에 방점을 두고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에 비해 많은 '장시간 노동' 국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로드맵을 세우고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이 아닌 비(非)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등도 주요 보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도 보고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기본사회' 실현 공약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강조했다.

업무보고 첫날에는 행안부의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행정 총괄 부처이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며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복합적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행안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지원하는 부처인 만큼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안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부조직 개편 TF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의 철학과 방향, 국민적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공직 문화 및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 관행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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