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대 문화강국' 공약 본격화…5년간 51조 투입

문체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재정 확대 등 골자

문체부 "세부 내용은 내부 검토안…확정은 아냐"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추진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체부는  업무보고에 포함된 문화재정 규모 등 세부 내용은 내부 검토안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체부가 제출한 공약 이행계획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대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인 문체부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7조672억원의 문체부 예산은 내년 8조4607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 2029년 13조716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5년간 총 51조3797억원의 예산을 늘려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연관 산업 수출 증대, 한류 확산 거점 마련 등을 노린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5년간 총 5조6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민간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도 꾀한다.

국립예술단체 교육·연수 단원, 청년예술단을 육성하는 등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용역 단가 도입 등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예술 창작환경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에는 5년간 총 1조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확대에 5년간 9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스포츠 강국을 위한 계획 수립도 이뤄졌다.

평균 22개소의 국민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약 2배 증가한 50개소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은 개보수해 평균 190개소에서 300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국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는 5년간 1조61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 기반 강화에는 총 65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방한 관광 성장, 관광 수출산업 혁신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세계 10대 관광선진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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