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하버드 유학생 금지 트럼프 정부 조치 차단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인증 프로그램 철회 무효화 판결

[캐임브리지=AP/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12월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캐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전경. 미 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금지 조치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6.21.

[보스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 법원이 20일(현지시각) 하버드대가 외국 유학생 수용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조치를 차단했다.

앨리슨 버로우즈 연방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판결했다.

하버드대는 지난달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수용 및 비자 서류 발급 자격을 취소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약 7000명에 달하는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들이 전학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에 처했었다. 또 새로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은 입국이 금지될 위기였다.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조치가 시위, 입학, 채용 및 기타 정책을 개편하라는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불법적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로우즈 판사는 하버드가 소송을 제기한 지 몇 시간 만에 국토안보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으나 2주도 채 안 돼 트럼프 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이에 하버드대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버로우즈 판사가 다시 정부 조치를 일시 차단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에 대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조치가 세계 최고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고 글로벌 연구 중심지로서 하버드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외국 학생들이 없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