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 마련"

국정위 경제2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간담회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있어야 AI 3대 강국 실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24일 국정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확정에 앞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안정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 주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방향 관련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황정아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에 기초연구와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청년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연구 여건 개선과 정부 과학기술 예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춘석 국정기휙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의결 전까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정 과제 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다"며 "이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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