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500원 되면?…"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확대"

'비정규직 근로시간 감소'가 주 원인

2007~2024년 사이 최저임금 2.81배↑

"내년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근거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하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연 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203시간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 올리면 정규직(0.035시간)·비정규직(1.186시간) 사이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1.151시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7~2024년 최저임금 증가율과 같은 기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를 단순 비교했다. 기타 요인을 배제하고 최저임금 증가율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만 놓고보면 최저임금이 2.8배 증가할 동안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2.6배 늘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1만1500원(1만30원·14.7% 인상)에 대입 시 월 평균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으로 확대된다는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둘 사이 임금 소득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2024년도 경제성장률 2.0%에 근거해 '최저임금 인상률 2.0% 상한'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는 1671만2000명으로 이중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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