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에 벚꽃추경 '명분' 생겼다…박홍근표 '적극재정' 시동

중동 리스크 확산에 4월 '추경' 편성 명분 강화

박홍근 "민생엔 적극, 낭비엔 구조조정"…지속가능 재정 강조

법인세수 윤곽 드러나는 3월 말 이후 본격 검토 가능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4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4선 중진인 박홍근 후보자의 등장은 추경 추진의 정치적 동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 '예산통'이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재정 확대 기조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청년 고용 악화, 지방행정 통합에 따른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이 추경 편성 사유로 거론됐지만 '전쟁·대규모 재해·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한정된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물가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피해 기업 지원이나 유가 대응 등 선제적 재정 투입의 명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의 종합적인 협의 속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가에서는 올해 법인세수 윤곽이 드러나는 3월 말 이후 기획처가 본격적으로 추경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세수 여건이 예상보다 나아질 경우 재정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박 후보자가 밝힌 재정 기조 역시 추경 논의와 맞물린다. 그는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최대의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 재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되, 구조조정을 병행해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구상이다.

기획처는 앞서 이혜훈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달 가까이 수장이 공석이었다. 여당 4선 중진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인 박 후보자가 합류하면서 3월 말 예산 편성 지침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재정 기조가 보다 선명해질 전망이다.

결국 관건은 중동 사태의 전개 양상과 세수 여건이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에 가시적 영향을 미칠 경우 '벚꽃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새로운 부처가 출범했는데 공백이 길었다"며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촘촘히 준비해 공백을 빨리 메우고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AI·로봇 등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들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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