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보수 정부, 많은 이주민들의 가족 상봉 중단키로

"독일 밀입국자 줄이고 밀입국 중개 근절에 도움"

야당 "핵심적·중심적 가치인 가족에 대한 공격" 맹비난

[베를린=AP/뉴시스]유엔 총회 의장인 아나레나 베어복 전 독일 외무장관이 27일 베를린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27일 많은 이주민들에 대한 가족 상봉을 중단하기로 투표했다. 이는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의 이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5.06.27.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독일 의회는 27일 많은 이주민들에 대한 가족 상봉을 중단하기로 투표했다. 이는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의 이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원은 망명을 승인받지 못하고 '보조적 보호'를 받는 이주민들의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을 2년 간 보류한다는 법안을 찬성 444표대 반대 13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말 기준 독일에서 보조적 보호를 받는 사람 수는 38만8000명을 넘었다. 보조적 보호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2월 독일 총선 때 강경한 이주 정책을 내세워 승리했다. 5월 초 메르츠 총리 취임 후 독일 정부는 국경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했고, 일부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메르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민 관련 법안이다. 이에 따라 매달 최대 1000명까지 가까운 친척들이 이주민들에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18년 규정은 중단되며,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인도주의적인 이유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알렉산데르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에 따라 독일에 입국하려는 이주민이 매년 1만2000명 줄고, 밀입국 중개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접근을 맹비난했다. 녹색당의 마르셀 에머리히는 "모든 사회의 핵심이며, 진정한 중심 가치인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통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러한 움직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아주 작은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망명 신청은 2023년 32만9120건에서 지난해 22만9751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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