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수출 의존도 심각…관세 영향 적은 소프트머니 공략"
상품수출 의존도, G20 중 가장 높아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
![[서울=뉴시스]WTO체제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 및 서비스 적자규모 변화 추이.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436_web.jpg?rnd=20250709141752)
[서울=뉴시스]WTO체제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 및 서비스 적자규모 변화 추이.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2025.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출 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해외투자로 다각화하는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⑵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G20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도 높고, G20국 평균(16.5%) 대비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파르다. WTO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p 증가하며 약 1.8배 높아졌다. G20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의 성장방안으로 '경상수지 체질개선'을 강조하며 "관세 정책의 타깃이 되는 상품수지 뿐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 2년 간의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1995년 -13억9000만 달러이던 적자 규모는 2023년 -268억2000만 달러까지 증가해 19배 가량 확대, G20국가 중 6번째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컸다.
보고서는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 중요성도 강조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단 GDP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하며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서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줄곧 상품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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